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2.(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3. 12.

나. 제 안 자 : 김종인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3. 12.

라. 상정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3월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역사진관이 존폐의 기로에놓여있는 상황에서 지역사진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지역사진관”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지역사진관의 운영 활성화 지원 근거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참고로,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남도와 울산광역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2020. 10. 14. 이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2021. 2. 24.)되어 심사 중에 있음.

≪타 시·도 조례제정운영 현황 및 비교≫

시·도명	조 례 명	제 정 일
충남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 10. 30.
울산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 7. 9.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사진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임.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제1항은 시장에게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2항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지역사진관은 사진촬영을 업(業)으로 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조항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사진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지역사진관 지원계획)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 및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 및 업종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사진관의 지원·육성은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수립과 연계하여 세부적으로 특화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개정 2018-02-26>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8-02-26>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26>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26>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26>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26>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개정 2018-02-26>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8-02-26>

○ 안 제2항에서는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지역사진관의 실태, 현황 등의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사업), 안 제6조(지원)

○ 안 제5조제1항은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진관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음.

○ 우리 시는 사진문화 진흥 사업과 관련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사)인천사진작가협회 등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금액	비고
1	(사)인천사진작가협회	전국임해사진촬영대회 외 3건	85,000
2	(사)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2020 인천사진재능기부	10,000	비영리 민간단체

○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경영컨설팅,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본 조례안의 수혜 대상이 ‘지역사진관’에 국한되어 사진창작자, 문화예술단체 및 타 분야(만화방, 노래연습장 등) 영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음.

□ 안 제7조(사무의 위탁)

○ 지역사진관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탁규정은 보칙에 해당하여 법령의 말미에 두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여 안 제5조제2항을 안 제7조와 병합할 필요가 있음.

보칙규정 :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지원 및 협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함.

□ 안 제8조(포상)

○ 포상 규정은 사진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재능기부, 사회봉사,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문화진흥 활성화에 공헌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붙임		인천광역시 사진촬영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20	667	46	14	103	70	118	121	63	119	13	-
2019	665	44	12	111	68	116	121	70	108	14	-
2018	602	39	18	101	53	99	112	74	94	12	-
2017	576	28	19	99	56	105	105	70	81	13	-

* 출처 : 국세통계 누리집(https://stats.nts.go.kr/) 월별 100대 생활업종현황

○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사진촬영업(세세분류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667개로 2017년 576개 대비 4년간 15.7%인 91개가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적용범위 및 기준

적용범위	기준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업종코드 : 749400)	∙ 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진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영화용 이외의 행사 사진 및 비디오 등 영상 촬영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 초상화(개인), 행사 비디오, 여권 사진, 학교 사진 촬영 <제 외> · 동전 조작식 사진 촬영기 운영(749401) * 예식사진촬영업(→930904)

※ 사진 촬영업 중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이 100대 생활업종에 포함됨.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 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역사진관에 대한 실제 지원보다도 현황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지역사진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 조례 제정 후,       정책 수립 시 참고하여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사무의 위탁규정을 명시한 안 제5조와 제7조의 내용 중복으로       조례의 규정형식에 맞게 정비하여 조문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5조(사업)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

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4. 지역사진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5.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1.∼5.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7조(사무의 위탁) <신 설>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진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고 있는 사진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사진관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사진관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

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4. 지역사진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